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68호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에 따른 법제처의 행정규칙 사후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관련 용어를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령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여 정비함(안 별표 1. 연번 253번, 556번)

3. 의견 제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관리과, 전화 : 043-719-2663, 팩스 : 043-719-2650, 전자우편 : pharmmanag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